[단독] 12년 전 '건설교통부' 미래통합당 공약집 등판…졸속 일처리 도마 위에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4-09 07:51
재원 조달처인 주택도시기금 예산 규모도 잘못 기재 여·야 "상임위가 피감기관 명칭·예산도 모르냐" 비판
"21대 총선 공약은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조원을 활용해 실천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무려 12년 전에 통폐합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예산(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촌극이 벌어졌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40조원을 넘겨 재원 조달처로 꼽은 예산 규모도 틀렸다.

여야 의원실에서는 공약 자체가 졸속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작성자가 국토교통부 전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인 데다 중앙당 정책국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전경. [사진= 김재환 기자]


9일 본지와 통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A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어딨겠냐"며 "국토부를 잘못 쓴 것 같다.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공약집에서 통합당이 우선순위 5위로 꼽은 '자유시장, 내집 마련' 공약에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2020년 예산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조5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기재한 데 따른 해명이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 개편돼 사라진 명칭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2013년 현재의 국토교통부로 개편됐다.

국토부 지도·감독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40조원 규모다.

통합당 해명에 관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정책 전반의 품질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위는 국토교통부가 집행하는 법률과 관리하는 예산 및 기금을 감시·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탓이다.

민주당 B의원실 보좌관은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공약을 만드니까 벌어진 문제 아니겠냐"며 "주요 피감기관인 국토부의 명칭을 틀리고 예산도 파악하지 못한 걸 단순 실수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야당인 C의원실 보좌관도 "다른 곳도 아니라 국토위에서 건교부가 웬말이냐"며 "중앙당에서 제대로 체크도 하지 않고 발표한 건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통합당 국토위 의원 중에는 당에서 제출한 공약집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의원도 있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C의원은 "(건교부 관련)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며 "아래에서(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알아서 한 일인 것 같은데,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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