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여야 이견으로 진통 예고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4-07 14:30
민주, 소득하위 70% 지급→모든 가구 지급으로…긴급 여야회동 제안 통합, 추경대신 100조원 예산조정 주장…"전국민 50만원씩 신속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의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21대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발표대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모든 가구에 지급'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약 12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은 2차 추경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7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밝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긴급지원금에 더해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추경을 통한 긴급지원금 지급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긴급지원'을 하기에 추경은 오래 걸리고, 국가재정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지급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다.

추경 대신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약 100조원의 항목을 긴급히 변경, 이 가운데 25조원을 전국민에 50만원씩 나눠주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당장 급한데 선거 끝나고 국회 열리고 그렇게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 한국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며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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