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배민 비판'…"잘 되는 식당 타깃으로 배달 수수료 폭탄"

특별법 통한 서비스 경쟁·수수료 無 배달 앱 확산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배달의 민족'이 바꾼 수수료 체계는 잘되는 집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개편했는데, 데이터를 보니 배달의 민족 측에서 제시하는 공식 수수료만 지불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명 '깃발꽂기'(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 경쟁으로 인해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업소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이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방식을 배달 수수료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월 배달 매출 1000만원을 올리는 업소가 기존 방식대로 깃발꽂기 5개를 하면 매월 4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바뀐 수수료 체계에서는 매월 5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위 배달 대박집의 경우 배달의 민족 측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특별법 입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한 외식업계 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