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으로 요원해진 'n번방' 입법 논의…민주·정의 입법 촉구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3-31 13:48
심상정 "선거운동 하루 중단하더라도 국민 분노 응답해야" 민주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5월 관련법 처리 예고
제21대 총선을 보름 앞두고 국회가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사태를 근절을 위한 입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범여권을 중심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라며 "이것은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선거운동 하루를 중단하더라도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는 양당이 서로 싸우는 데는 절박했지만, 국민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정치로 끝났다"며 "이번만큼은 그렇게 피해갈 수 없다.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총선 전에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총선이라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행사다. 그러니 당연히 (입법이)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며 "국민 불신의 근원인 용두사미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법을 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그 시기는 총선 이후인 5월 임시국회로 설정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내달 5일 오전 11시에 3개 부처와 대책단,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반드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그 전에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양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국민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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