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소상공인 현장 가니 ‘제로매출’…휴업수당 전액지원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제로매출’인 곳도 있어 한시적으로라도 휴업수당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긴급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된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소상공인은 지불여력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기업의 부담이 많다”며 “최근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곳이 많아 한시적으로 몇 달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려달라는 현장 요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다음달부터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0%를 모두 적용해도 월 198만원(일 6만6000원) 수준으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 월 급여 수준인 360만원(일자리행정통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225만원(일 7만5000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금융대책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 현장에선 불편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최대 2%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고, 매출 급감으로 추가대출을 위해 창구를 방문하니 보증서나 추가담보를 요구해 되돌아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해 신속하게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부도 50%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은 임차료를 깎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착한 임대인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대기업과 은행이 매칭펀드를 조성해 협력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은행권이 매칭펀드를 통해 1·2차 협력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면 정부 지원 없어도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며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중기중앙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한 긴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76.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상 타격을 받는 곳은 64.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70.1%는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42.1%는 3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