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올 하반기에도 '추경'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3-19 11:32
내일 광역·기초단체장 회동서 전국상황 점검…2차추경안 21대 국회 제출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는 한편, 추가 경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과의 회의를 통해 전국적인 상황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엊그제 국회에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규모 면에서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 역시 지금의 절박한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대책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세계 경제 전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중한 위기를 맞아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정도 모든 방법 총동원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언급했듯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상시의 틀을 넘어서 비상경제시국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내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아울러 20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회동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 관련 수당 정책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 집행의 신속성 담보 △금융 대출의 원활성 증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대책 추진 등을 위해 당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에서는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박찬대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는 수준에서 꼭 필요하고 급한 것부터 했기 때문에 2차 추경 등 더 비상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비상경제회의 등이 진행되면 이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정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선별 없이 다 지급하는 논의가 이뤄질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이나 일부 선별된 기준에 의해 지급할 것인지는 큰 틀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영춘 부산 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취강시사'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묻자 "긴급구조의 취지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기본소득이 가는 것은 전체 수용성의 문제도 있다. 신청자 위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민에게 재난구조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안의 경우 21대 국회 출범 뒤 올해 중·하반기에 제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정은 일단 1차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과 통화·금융 정책 등 기타 가용 자원·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면서 2차 추경안의 규모 및 항목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추경안 등에 포함될 중·장기 대책으로는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 등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모든 계층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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