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美 국무부, 지난해 홍콩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지적... 인권보고서

[지난해 있었던 홍콩 구의원 선거 (사진=웨이보 캡쳐)]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19년판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송환법 조례' 개정안이 발단으로 지난해 하반기 있었던 홍콩정부 및 경찰에 대해 격렬한 항의시위와 관련해,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홍콩정부와 경찰을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와 홍콩정부는 즉각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홍콩 민주파 단체는 동 보고서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항의시위가 극렬해진 지난해 하반기 홍콩에서 발생한 정부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경찰의 시위 참가자 및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 ◇자의적인 체포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시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을 꼽았다.

홍콩의 법령은 정부 당국의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동과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홍콩경찰이 임의적인 또는 비인도적인 구류를 행하고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에이 대해 경찰이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명기하면서도, 일부 활동가가 구류되고, 그 과정에서 골절을 당하거나, 성적학대를 받았다는 정보도 기재했다.

보고서는 또한, 홍콩정부가 인권침해에 관여한 관료에 대해 기소 및 처벌에는 나섰으나, 경찰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는 독립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항의시위 참가자측의 요구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주 활동가 조슈아 원(黄之鋒)의 2019년 10월 구의회 의원 선거(동년 11월 24일 투표) 입후보 자격을 홍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하된 것을 거론하며,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가 압박받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11월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작성된 보고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조만간 동 법이 의무화한 홍콩의 일국양제 이행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보고서는 의회가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중국 외교부 "폭력 미화하다"
중국 외교부 주 홍콩 특파원공서는 12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어떤 법치사회도 용인할 수 없는 과격한 폭력행위를 의도적으로 미화했으며, 법에 근거해 폭난을 억제하려는 홍콩정부와 경찰을 폄훼하고 있다"고 격하게 비난하며, 인권과 자유의 이름을 빌린, 홍콩의 행정과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정부 대변인도 이날,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경찰의 행동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반론하며, 외국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홍콩의 내부행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홍콩 衆志 미국에 제재 발동 요구
한편, 조슈아 원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민주파 단체 데모시스토(香港衆志)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산욱링(新屋嶺) 억류센터 사건 등 동 보고서가 기술한 경찰의 폭력남용 등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지적하며, 미 정부가 홍콩의 인권침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에 근거한 보고서도 중국 중앙 및 홍콩 정부에 부정적인 표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 정부에 대해 홍콩정부 고위관료 및 경찰간부에 대한 제재를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