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韓조선해운 활로는 선박금융] ⑤황주홍 "팬데믹 공포, 해운산업 큰 타격…조달금리 인하·톤세제 영구화 필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긴급 인터뷰

"높은 조달금리, 해운업계 경쟁력 저하"…"日보다 최대 7배 높다"

조특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톤세제 5년 연장…"선진국처럼 영구화"

3선 도전 성공 땐 국회 내 해운산업특위 구성…"실효적 대안 마련"

"이른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 선언한 12일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미노 타격이 불가피한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돌파구로 일본보다 최대 7배나 높은 '조달금리 인하'와 함께 '톤(t)세 제도의 영구화' 등을 꼽았다. '선박금융의 선진화'를 통해 불확실성이 커진 조선해운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높은 조달금리는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회에서도 국내의 높은 조달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해소하자고 역설했다.

톤세 제도 역시 황 위원장이 의정활동 내내 주력한 법안이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 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많다. 우선 세금이 선박 규모와 운항 일수에 근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톤세와 법인세 중 유리한 세를 납부, 종국적으로 실효 세율도 낮출 수 있다. 중장기 투자 계획 세우기에 유리한 셈이다. 이는 '대외 경쟁력 확보→조선해운사의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노르웨이·그리스 등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했다. 앞서 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톤세 일몰 제도는 오는 2024년까지 5년 더 유지된다.

◆골든타임 실기 땐 한·중·일 삼국지 패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1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주홍 위원장실 제공]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 선언한 이날, 황 위원장은 첫째도 둘째도 '조선해운산업 살리기'를 외쳤다.

유가 급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드는 팬데믹 공포는 각국의 기간산업마저 짓누르면서 최악의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해운업계도 팬데믹 공포 사정권에 들어왔다.

최근 '물동량 감소·운임 하락' 등 이중고에 처한 조선해운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커진 불확실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해양플랜트 사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 땐 유가 급락 등이 조선해운업계에 도미노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달 대비 65.5% 감소한 3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18척)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땐 전 세계 물량 감소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해운강국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경우 한층 격화된 '한·중·일 삼국지'에서 후발 주자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황 위원장은 "코로나 공포가 세계적인 산업 침체와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 급감에 따라 해운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승선하는 선원들이나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당·청, 선박금융 외면하는 금융사 설득하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일본보다 7배 높은 조달금리가 국내 해운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냐'라고. 황 위원장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계 유수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높은 조달금리가 해운업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실에 따르면 은행 기준금리 기준 주요 국가의 조달금리는 일본 –0.10%, 덴마크 –0.65%, 스위스 -0.75% 등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1.25%다. 국내 조달금리가 1.35∼2%포인트 높은 셈이다.

특히 장기차입금 평균 조달금리의 경우 격차는 더 커진다. 일본 해운 3사는 1∼2%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선사는 4.5∼6.8%로, 최소 2.3배∼최대 6.8배나 더 부담한다. 황 위원장은 "일본 해운사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더 부담하는데 무슨 수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운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운업계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해양수산부 혼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만큼, 범정부부처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금융을 '나 몰라라'하는 금융기관을 설득하고 정부는 우대 금리 카드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한시적 톤세 제도 유지 땐 경쟁력 약화

톤세의 영구화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해운산업은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며 "톤세 제도는 편의치적국(수수료를 받고 선박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국적을 빌려주는 국가)으로서 자국 선박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톤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해운산업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구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현재 네덜란드·영국·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은 영구적 톤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한시적' 톤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야 합의 실패로 해운 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축소할 경우 '실효세율 증가'와 '법인세 납세액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는 물론, 기업의 계획적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조선해운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 이후 해운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100대 국정과제'의 80번째로 제시하며 해운 재건의 방안으로 '2017년 한국해양공사법 제정'과 '20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부 출범 1년 차 '바다의 날(2007년 5월 31일)' 땐 "정부 내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달금리 인하와 영구적 톤세 제도 등 선박금융의 선진화를 담보하지 않고는 경쟁력도 선순환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땐 해운산업특위 만든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선(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인 황 위원장은 "3선 도전에 성공하면, 국회에 해운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특위에서) 해운산업 위기 극복에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운산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연구단체나 연구 모임을 만들어 국회 차원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장을 맡으면서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모았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3선에 성공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더 많이 만나 뵙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싸우지 않는 일꾼, 황주홍을 믿고 지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