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안내문자 못 받는 2G폰 이용자 100만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이들의 동선을 알려주는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CBS)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2G(2세대 이동통신)를 사용하는 통신 가입자는 CBS를 받지 못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2G 가입자 수는 99만837명이다.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기술적 이유로 CBS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2013년 이전에 출시된 3G(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중 일부도 CBS 기능이 없다.

CBS는 코로나19 확진자뿐만 아니라 지진·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5년에 도입됐다.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CBS의 탑재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5월 기준 약 205만9000대에 이르는 휴대전화가 CBS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G폰은 36만2000대, 3G폰은 배터리 소모 문제로 117만9000대가 CBS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 4G(4세대 이동통신)폰 중에서도 2013년 전 출시된 단말기 27만4000대는 CBS 기능이 없다.

CBS는 SMS나 MMS 같은 메시지 전송방식이 아니라 라디오 전파처럼 기지국 반경 내에 속해 있는 단말기에 동시에 보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휴대폰 번호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CBS가 발송되고 사용료도 부과되지 않지만, CBS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단말기는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차선책으로  CBS 기능이 없는 단말기에 재난경보 앱 '안전디딤돌'을 설치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비롯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2G폰은 앱 설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2018년 3월부터 CBS 기능이 없는 2G폰을 대상으로 무상교체를 진행해 왔지만, 참여율은 12%를 밑돌아 저조한 수준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G 이용자는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시 발생하는 트래픽 폭주에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도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206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G 서비스는 과기정통부 방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KT는 2011년 2G 서비스를 중단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종료를 신청한 후 반려돼 올해 1월 재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종료 시기에 맞춰 종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CBS)이 코로나19 확대 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