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마스크 대란 속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이 마비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구매 열풍도 뜨겁습니다. 시중에 풀린 마스크에 비해 구매자들이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디서든 지금은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은 1월 말부터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먼저 나타난 중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의 마스크를 싹쓸이해 간 탓이죠. 이 때부터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들르는 곳은 마스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마스크가 점점 귀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마스크 수급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무역상들이 마스크를 대거 가져가자 국내의 마스크 부족현상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1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중국에 수출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527만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스크는 국내서 하루 1300만개가 생산되지만 의료진 사용분을 빼면 1000만개 정도로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마스크 수출규제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우려해 우선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특히 마스크 수출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도 밝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체국·농협 등의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생산량 중 최근 수출량은 정부 허용치에 한참 못미치는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이후로는 신규 마스크 수출 신고량이 너무 미미해 사실상 거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뿐만 아니라 일명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의 마스크 해외 반출도 막았다. 개인이 300장을 넘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수출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됐던 인도적 차원의 수출도 당분간 금지된다.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

마스크 업계에서는 최근 마스크 수급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한다.

이 같이 강한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정부에서 공적판매처를 지정해 마스크 유통을 조절함에도 조기 소진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향후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마스크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공적비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스크 실명제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두고 실명제를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조짐에 따라 ‘마스크 거래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마스크 사재기를 지적하면서 결국 마스크 거래실명제로 구입한도를 걸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내일 막연히 줄서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비슷한 아이디어로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사재기를 방지하다는 의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오기도 했다.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구입을 위해 약국을 열자마자 몰려들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량은 20장으로 한정돼 문을 열자마자 동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