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에 민간성장 '희비'...한국 기여율 2년새 78%→25%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2-25 10:16
한경연 "비슷한 시기 신정부 출범한 미국·프랑스 대비 크게 둔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우리도 민간활력 살려야"
우리나라가 미국·프랑스에 비해 민간 성장기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민간 성장 활력을 결정지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낮아졌다. 이 기간 미국은 95.8%→82.6%, 프랑스는 82.6%→58.3%로 한국보다 하락 폭이 작다.

민간투자가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플러스였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전환했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393억달러로 늘었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줄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증시도 한국은 2017년 초 대비 누적 수익률이 13.2%로 미국(49.3%), 프랑스(23.6%)보다 낮다.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씩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1∼3분기 0%를 기록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 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 덕분이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신규 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투 포 원룰(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 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투자를 독려했다.

프랑스도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낮추고, 해고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 활력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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