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상명하복 문화 박차고 나가야"… '기소강행'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장관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이를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일선에 나가는 여러분의 양 어깨에 실천이 달렸다"면서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면서 "검찰청법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면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드라마 '검사내전'의 주인공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의 데미 무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상대방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 위반을 골라내는 것,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며 "인권의 가치를 맘 속 깊이 새기고 저소득 계층,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객관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추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