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청년팔이 사양합니다] ②말도 많고 탈고 많은 청년비례대표…"얼굴 마담 아닌가요?"

부정 경선 의혹 등 19·20대 청년 비례제 둘러싼 잡음 多

청년 비례대표제는 선거철마다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는 제도다. 지난 20일 정의당이 21대 총선 비례대표 명부 1번을 포함한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을 5명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청년 비례대표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청년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청년 정치인 등용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큰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과 2016년 이른바 ‘록 파티(Rock Party)'라는 공개 경쟁 방식을 도입해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하지만 첫 시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청년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당선 안정권에 청년 몫 4명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원자 389명 중 청년 비례대표는 김광진·장하나 의원 단 2명만 선출됐다. 청년 비례대표제가 ‘청년 마케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울러 19대 총선 때 통합진보당에서는 청년대표인 김재연이 포함된 경선이 부정 의혹에 휘말리면서 NL(민족자주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과 비(非) 경기동부연합이 결별해 당이 갈라지기도 했다.

2016년 20대 총선은 폐해가 더 심해졌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가 경쟁자들의 자기소개서, 의정활동계획서, 정책 공약 등을 특정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한 후보자는 당직자로부터 ‘자기소개서 사전 코치’를 받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보좌진 전력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비서로 일한 경력 등이 문제가 된 후보자도 있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전진대회에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설훈 의원(오른쪽) 등이 투표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청년 비례대표 혹은 청년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소위 ‘당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보이며 수많은 의원 중 한 명으로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난 2030 세대 청년들도 입을 모아 이를 비판했다.

직장인인 최 씨(27세, 남, 대전 거주)는 “당선 후가 중요하다. 아무리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권 안에 넣어도 총선 얼굴마담으로 쓰고 당에서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다”라며 “청년 관련 법안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우리나라도 청년 출신 정치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며 “청년 정치인이 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H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장 씨(26세, 남, 서울)는 “청년 비례대표에게 당선권 순번을 할당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청년당원 연석회의에서 청년 당대표 및 청년공감위원회 부위원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