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검찰 직제개편안 처리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1-21 06:19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 앞두고 긴장감 고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직제개편안을 처리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검찰 직제개편안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의결되면 법무부는 이번 주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도 지난 10~13일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결과, 윤 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등이 대부분 교체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 총리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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