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 '미흡하다'는 靑…승부처로 떠오른 '韓·中·日 정상회의'

"日 자발적 조치, 일부 진전했지만 미흡"…24일 한·일 정상회담 초미 관심사

청와대가 20일 일본 정부의 일부 수출 규제 완화 조치를 '미흡'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한·일 관계 복원 여부는 내주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중·일 협력 체제 출범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양자 회담을 하고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일본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은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 핵심 소재'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제 보복을 발동했다.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 회담에 앞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한·일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제74차 유엔총회 당시 만난 뒤 15개월 만에 양국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일본 정부가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낸 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일 관계 복원의 신호탄은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의 '완전한 해제'라는 얘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