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보 보장률 상승 기대치 이하? 계획과 큰 차질 없어”

기자 간담회서 “내년 이 시점에선 63%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률 1.1%포인트 상승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계획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표된 수치는 63.8%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건보 보장성 확대를 시행한 지 1년 반 지났을 때 이야기로, 6개월 준비기간 빼면 1년 시행하고 나온 수치”라고 입을 열었다.

최근 정부의 공언과 달리 건보 보장률이 약 10년 동안 60%대에 머물면서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정부 5년 동안 통산해보면 그 정도 속도로는 과연 70%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의문 가질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볼 때 계획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률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만 몇몇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속도가느린 측면이 있고 몇 개월 늦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 이 시점이 되면 지금 63.8%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케어’가 목표로 하는 70% 달성 시점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속도대로 했을 때 남아있는 비급여 부분은 어려운 항목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항목부터 비급여를 급여화시켰기 때문에 2022년 되면 70% 가까이 달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역대 최장수 복지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 박 장관은 최근 개각설과 관련해선 “장관들의 재임기간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언제든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그 다음날 쉬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는 쉬라고 말씀 안하셨다”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영원히 이 자리 있는 것처럼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이상은 드릴 수 있는 아무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건보 보장성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치켜세웠다. 그는 각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는 물론 복지정책 지지자들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던 점을 언급하며 “발표했던 계획대로 거의 차질없이 재정 조달됐고 잘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을 20만, 25만, 30만원 단계적 인상 대상확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도 아동정책 50년 동안 말만 했지 한 번도 실현 안됐기 때문에 아동 전문가들도 의심을 가지고, 2년 전 이 자리에서 야당으로부터 큰 야단도 들었다.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됐고 비교적 좋은 평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선 “복지부의 개편 작업, 업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면서 “연금제도가 결국 보험료율 인상해야 한다, 즉 안정적인 연금급여 받기 위해선 재원 부담하는 보험료율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거쳐서 서서히 올리면 되고 어느 세대에서는 일정부분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할 동력 잃었지만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개혁하면 될지 합의되고 있다. 인식 공유 필요하고 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