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이어 日, 내년 예산안도 '역대최대'

1100조원 전망…사회보장 비용 증가·방위비 8년연속↑

내년도 성장률 전망 1.2％→1.4％로 상향

일본 정부가 올해 홍수피해 지역에 수조원의 예산 재원을 마련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96조∼1100조원(100엔=1068.66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5000억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위비 요인이다.

사회보장 비용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000억엔의 세출이 늘어난다.

또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

방위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비는 2019년도(5조2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과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8000억엔을 별도로 책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올해 7월에 예상한 수준(1.2％)보다 0.2％ 포인트 올려 전망치를 1.4％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수준으로 유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이 2019∼2021년도에 걸쳐 실질 GDP를 1.4％ 정도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효과가 주로 2020년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