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이어 日, 내년 예산안도 '역대최대'

김태언 기자입력 : 2019-12-14 14:49
1100조원 전망…사회보장 비용 증가·방위비 8년연속↑ 내년도 성장률 전망 1.2%→1.4%로 상향
일본 정부가 올해 홍수피해 지역에 수조원의 예산 재원을 마련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96조∼1100조원(100엔=1068.66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5000억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위비 요인이다.

사회보장 비용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000억엔의 세출이 늘어난다.

또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

방위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비는 2019년도(5조2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과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8000억엔을 별도로 책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올해 7월에 예상한 수준(1.2%)보다 0.2% 포인트 올려 전망치를 1.4%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수준으로 유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이 2019∼2021년도에 걸쳐 실질 GDP를 1.4% 정도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효과가 주로 2020년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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