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나랏빚 700조 문턱(종합)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2-10 14:07
1~10월 국가채무 698.6조…재정수지 적자 개선 불구 역대 최대 정부 "올해 세수결손 1% 내외 예상"…세수 펑크 공식화
10월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됐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1~10월 누계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국가 세수도 사실상 결손이 확정됐다. 국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각각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26조5000억원 적자, 57억원 적자에서 개선된 것으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됐고,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000억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수지는 지속해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관리재정수지 규모[표=연합뉴스 제공]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감소한 260조4000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국세 수입 가운데 소득세가 6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2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1.5%(1조원) 증가한 69조원, 부가가치세는 2.1%(1조4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전년 동기(89.7%)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1~12월에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으로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며 "전년 대비 세수가 3조원 덜 걷힌 것은 회복될 것이며, 세수 결손은 1% 이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올 연말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가채무는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기도 한다"며 "연말에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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