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고등' 들어온 中 내년엔 인프라 투자 강화

중국 정치국 회의 후 "'인프라 건설 확대' 표현 추가돼"

중국의 경기 성장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시설 투자 강화를 예고했다.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의사 결정 기국인 정치국은 지난 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내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회의를 마친 후 인프라 시설 건설을 늘리겠다는 내용 보도문을 통해 공개했다.

12월 정치국 회의는 매년 연말 열린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전 실직적인 이듬해 경제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회의다.

정치국 회의에서 큰 틀이 잡힌 2020년 경제 운용 방침은 조만간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되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례 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은 뒤 공개된다.

제일재경은 "이번 회의의 큰 하이라이트는 '인프라 시설 건설을 한층 강화한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간 점"이라면서 "국내외 리스크 도전이 선명히 커질 2020년에 인프라 건설은 경제 발전의 완충기 역할을 더욱 크게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올해 1∼10월 인프라 투자 증감률은 4.2%로 1∼2월의 4.3%보다도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다. 인프라 투자액을 포함한 1∼10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역시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5.2%까지 떨어진 상태다.

제일재경은 "올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주된 이유는 평생 문첵제가 지방정부의 투자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평생 문첵제는 부채로 문제를 일으킨 지방 관리들이 관리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중국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 탓에 생겨났다. 

중국은 인프라투자 강화로 경제 성장 둔화세를 막아낼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6.0%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