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CCTV 도입 두고 미-중 신경전 이유는?

최다현 기자입력 : 2019-12-04 14:38
안면인식 기술 적용 CCTV 도입에 미국 '정보 유출' 우려 제기
카리브해 연안의 섬나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미국과 중국이 때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CCTV를 도입하면서 미국이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코트라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산 안면인식 CCTV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안면인식 CCTV 논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루비오 의원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안면·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장비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실망스럽다"며 "해당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산토도밍고자치대학(UASD)에서 안면인식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에 따르면 UASD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내 치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요청으로 약 100여대의 안면·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도미니카공화국 내 모든 공항에도 이미 중국산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해군 크레이그 팔러(Craig Faller) 대장도 다닐로메디나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안보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미니카공화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11국가안전망관리국은 루비오 상원의원에데 리트윗을 통해 안면인식 카메라 설치는 미국, 대만 등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도심 강화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도 보안카메라를 기증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수집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에 대해서도 국가 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도미니카공화국 내무부도 다수의 아이티인들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미니카공화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주택, 리조트 등 건설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보안 카메라 수요가 꾸준하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연간 CCTV 수입은 1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로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해온다.

주도미니카공화국 중국 대사관은 미국의 경고에 대해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우려와 경고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협력을 훼손하려는 음모로 규정했다. 특히 "이 정도로 실망한다면 앞으로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가 결국 절망하고 말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이 2018년 5월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현지에서 IT, 인프라 등에 대한 무상 기증, 원조, 저리 융자 등 서로를 견제하는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안면인식 CCTV 논란 이전부터 도미니카공화국의 친중 행보를 경계해왔다. 로빈 베른슈타인 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대사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 있어 투명성과 국제 경쟁력이 결여돼 있으며 투자환경 예측이 어려운 국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외 기업의 안면인식 기술 제품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톤다운했다. CCTV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항구 등에 대해 국제입찰을 실시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트라 무역관은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CCTV 관련 현지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주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스펙과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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