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주 美서 방위비 협상…트럼프는 유럽서 방위비 압박

트럼프, 영국 나토 정상회의 참석...방위비 증액 압박할 듯

한·미, 워싱턴DC서 방위비 협상 4차 회의...방위비 조율에 관심

다음 주 미국이 유럽과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3∼4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점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실무협상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내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2016년에는 (나토 가운데) 4개 동맹국만 GDP(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썼다. 지금은 9개국이 됐고 2024년에는 18개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들을 향해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말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양자 회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재하는 만찬 참석,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 회동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서양 건너 워싱턴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회의다. 현행 SMA의 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집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 역시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어 이번 4차 회의에서 추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