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정책 국장 모두 ‘공석’··· 유료방송 M&A 또다른 변수로

송창범 기자입력 : 2019-11-27 11:55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인 유료방송 M&A(인수합병)를 심사해야 하는 기간에 정부의 핵심 국장  두 자리가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른 M&A 심사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최기영 장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맡고 있는 ICT분야 조직개편을 통해 방송진흥정책관(국장)과 통신정책관(국장)을 각각 산하기관 이동과 내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방송진흥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은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2차관 직속에서 네트워크정책실로 자리를 옮겼다. 통신정책국을 맡고 있던 이태희 국장은 최근 네트워크실장으로 승진했다. 방송진흥정책국을 진두지휘하던 이창희 국장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유료방송 M&A(인수합병)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사가 발령됐다는 점이다. 이태희 실장과 이창희 국장은 유료방송 M&A 심사에서 전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인사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공백이 M&A 심사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후임인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돼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실제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진행되지만, 이를 결정해야 할 수장들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심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송창범 기자]


현재 유료방송 M&A는 IPTV 3위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CJ헬로 인수를, IPTV 2위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2위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중,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초 M&A 성사 심사 결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IPTV 1위 KT 또한 케이블TV 3위 딜라이브 M&A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심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료방송 M&A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지만, 과기정통부 국장 인사로 인해 변수가 남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와 만나 “고위급 인사는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장급 인사는 금주 또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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