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반전'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도대체 왜?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1-22 19:40
청와대, 22일 오후 6시 종료 6시간 전 '조건부 유예' 결정 발표 한·일,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미국 압박 의식해 서로 양보한 듯
한·일 간 안보갈등을 촉발시켰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앞둔 22일 오후 6시 조건부 유예가 결정됐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세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계속해서 요구했었다. 반면 일본은 줄곧 ‘수출규제 철회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전격 발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극적 반전은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해 한발씩 뒤로 물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의 강한 압박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맺어진 군사정보협정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이 더 관심을 갖는 협정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2016년 4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연내 지소미아 체결을 요청했고, 그해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됐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을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로 본다. 또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 안보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반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지소미아 종료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주한, 주일미군을 보호하는데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다. 지소미아는 미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 다양한 채널로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미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의 일시적 유예 방안을 한·일 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23일 오전 0시 종료될 예정이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본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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