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본회의行...여야 표 대결 임박

신승훈 기자입력 : 2019-11-23 00:00
한국당, 수정안 제출 '0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유치원 3법’이 법안 조정 기간 330일 종료로 이제 본회의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22일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자동상정되는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칭이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로 원장이나 운영진의 예금 횡령 및 유용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한 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임 의원의 안은 여야 중재안으로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행 첫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1일 그간 유치원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있을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센지 국민의 힘이 센지 보여주셔야 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들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유총은 국회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유치원 3법’ 처리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세가 강한 인천·광주·경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유총과 함께 유치원 3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도 법안 처리 저지를 준비 중이다. 당장 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당일 수정안을 긴급상정해 법안 처리를 막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유치원법 수정안을 단 한 건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의원 30여명이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2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대안신당 2~3명, 무소속 2명”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없다. 거대 보수정당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당 대표는 뜬금없는 단식을 하고, 소속 의원들은 민생 외면 정치를 한다. 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 돈과 국민 혈세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에듀파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이어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위해 총력 로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자동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한유총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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