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세제,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전면 재점검"

최지현 기자입력 : 2019-11-22 10:43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서비스 생산성 높여야" "서비스산업 혁신 중장기 비전 내년 상반기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에서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재정·세제·금융·조달 지원 △서비스업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초 인프라 구축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사회서비스 분야 등 신 핵심 유망 서비스업 육성 △범정부 추진체계 재정비와 중장기 비전 전략 마련 등이 담겼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산업이나 전략 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에 있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산업 혁신과 함께 이해관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격 의료 협진 등 보건의료 분야와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승차 공유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종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업종에 대한 전면적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차관은 "정보통신기술 진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처럼 터져나온다"며 "기존 제도와 관행은 이를 수용하는데 숨이 차고, 이해의 갈등은 신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김 차관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올 연말에는 '서비스산업 육성지원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비스산업 혁신 중장기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22일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서 발언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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