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여야4당대표 정치협상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실무회의서 합의"

박성준 기자입력 : 2019-11-21 17:22
황교안 또 불참…"실무회동서 의원정수 유지·확대案 함께 검토" "방위비 분담금, 여야 초당적 대응…강제징용 '문희상 해법' 지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모여 가진 정치협상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자고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문 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 방안(한일 기업 출연 및 한일 국민 성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투쟁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실무 대표인 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정치협상회의는 세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안의 수정안을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보되,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표결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되, 만일을 대비해 여야 4당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한 대변인은 "현재의 한미동맹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외교적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여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착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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