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성명] "매년 40억 투입되는 성남고등학교, 공립화 추진하라"

세종참교육학부모회 20일 성명 내고 정상화 촉구

세종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가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정원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보이질 않는다고 판단, 20일 성명을 내고 공립화를 촉구했다.

참학에 따르면 이 학교는 특화된 학교로 이미지 탈바꿈을 위해 학년별 8학급 중 4개 학급을 예술계 학급으로 운영하고, 4개학급을 일반계로 운영중에 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운영 자율권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학교법인 대성학원 측이 학급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과 세종에서 사립학교를 운영중에 있는 대성학원은 그 동안 교사채용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사부부가 구속된 사실이 있었고, 설립자의 건학 이념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역시 하위권이다.

성남고등학교에 납부된 법정부담금은 2014년 5백만원, 2015년 540만원, 2016년 2500여만원, 2017년 3600여만원, 2018년 1200만원이다. 이런 상황의 연속에서 성남고등학교에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40억원에 이른다.

2018년 기준 월 100만원에 불과한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물론이고 학교장 및 교원 임용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참학은 대성학원 측이 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 학급 수 미달사태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성남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

성남고등학교 관계자들은 "미달 사태의 원인으로 학급 수의 부족으로 인한 적정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아 내신 1등급자가 타 학교에 비해 적게 배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교 배정에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면학 분위기, 입시결과 등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결국 학교법인이 성남고등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으로 귀결된다.

참학은 세종시교육청도 겨냥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학교를 진단해 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적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운영능력을 상실한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성남고등학교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공립화를 추진하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성남고 정상화를 위해 학교를 정밀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