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총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해달라...혁신·노동존중 동시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손경식 등 경총 회장단과 조찬간담회

"文정부, 혁신 꾀하면서도 공정·포용·노동존중 기조 변함 없어"

손경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 필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좀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를 둘러싼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꾀하는 한편, 공정과 포용 또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수소경제 등과 관련한 중장기 플랜(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