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장애인활동지원 못 받는 일 없을 것"

"장애인활동지원 문제, 별도로 해결해 나갈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사를 구하기가 어려질 것’이란 지적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연관된 장애인 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장애인 패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이나 급여량이 거의 모든 장애 유형별로 증가했다”며 “52시간 근무제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시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호대상으로 전환돼 장애인 활동 지원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보고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의 해법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9일 MBC가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을 제시했다.[그래픽=이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