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5년간 ‘5만+α’ 일자리 창출…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1-20 00:00
국회서 당정협의 열고 패키지 지원·규제 개선 약속 핵심 허브산단 엄선 지원·청년창업 입지 제공 검토 정부, 일자리 대책·민주, 청장년층 지지율 제고 목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육성·지원 방식을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일자리를 5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당·정·청은 △산업단지 중심 일자리 거점 혁신 계획 수립 △정부의 패키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산업발전 모델 구축 및 지역별 성공사례 창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혁신안은 청·장년층의 세대별, 대·중소기업 간 규모별 업종에 대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정·청은 또한 이러한 혁신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발 △부처별 정책 조율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핵심 허브 산업단지 엄선·지원 방안 검토 △속도감 있는 정책 실시 등을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산업단지 관리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체계와 청년 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의에서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단일체계’로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은 청와대·정부의 일자리 감소 문제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청·장년층 정책 추진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닿으며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40대는 한국경제에서 ‘고용의 허리’이면서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기도 하다.

실제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감소폭(5만명)보다 3배 가까이 크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이후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9월 취업자가 8만1000명 감소해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단지가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 플러스 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또한 근로여건과 임금, 현장안전 등을 한데 묶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고용과 하도급 취업 차단 등의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 현장에 고령자와 여성 인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게 할 것”이라며 “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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