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 52시간 대책에 "제도보완" vs "미봉책"

탄력근로제 도입 놓고도 이견

​여야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느는 바람직한 변화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 쉼, 돌봄의 균형과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및 관련 노동 관계법 개정을 위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라며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했다.

황규환 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미봉책으로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의 입법부 패싱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환욱 기자]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려운 경제 속에 고전분투하는 기업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국회의 입법사항을 놓고서 행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라"며 "결국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 존중사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최소한의 노동 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각기 다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감지되지만, 보완 대책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 근본적인 대책을 간과한 단기적 미봉 처방으로 볼 수밖에 없어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주체들에 따라 미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한다"며 "여야 모두가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