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12곳 중 11곳 증액…슈퍼예산 더 커졌다

예산소위서 오히려 10조 증액…재정 악화 우려

총선 앞둔 여야 지역 SOC 예산 늘리는데 혈안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당초 정부가 504조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도 9.3% 증가한 것이다.

18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많다고 대폭 삭감을 예고한 야당들의 반대에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예산 심사에서 14조5000억원을 깎아 50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원안보다 예산 총액이 10조595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292조원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날 경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상임위 중 기재위만 434억원을 삭감했을 뿐, 나머지 11개 상임위가 예산 규모를 수조원에서 수백억원씩 늘렸다.

예산소위는 매년 논란이 된 ‘쪽지 예산’, ‘깜깜이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小)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일정상 어느 통로로든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총선용 현금 지원 사업과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늘리라는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로,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국토위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 폭이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여야 의원들도 지역 SOC 예산을 대거 늘리는 데 동참했다.

교육위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보육료지원(6174억원), 지원사업(1466억원), BK21플러스 사업(449억원) 등의 예산 증액에 따라 정부안보다 1조2731억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산자위 1조1497억원, 환노위 1조426억원 등도 1조원 넘게 증액했다.

법제사법위원회(389억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5048억원)를 비롯해 행안위(4491억원), 국방위원회(2282억원), 정무위(773억원), 외통위(677억원)도 증액했다.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정보위원회는 예산안이 비공개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