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세진다

강영관 기자입력 : 2019-11-17 12:57
당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추진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사진= 파주시 제공]


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

실제 경기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시행사들이 보상금의 110∼150%를 선지급하거나, 대토 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는 원주민의 보상 토지를 일반토지 경쟁입찰 매입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원주민은 시행사가 제시한 현금을 받는 대신 토지 사용권을 시행사에 넘겨 재정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 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인 만큼 이 역시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해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대토 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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