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 지소미아 종료 1주일 남기고 만났지만…입장차만 확인 '無성과'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1-16 00:00
한일 양측, 견해차만 재확인…'대화 계속하자' 의견에는 뜻모아 韓 "수출규제 조치 부당한 보복적 성격, 조속한 철회 강력 요청" 日 "기존 입장 유지한채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 강력하게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1주일을 앞둔 15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하지만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약 2시간 20분 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를 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일본 내 혐한(嫌韓) 분위기에 대해선 “우리 국민 및 재일동포의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측의 엄중한 우려를 재차 전달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두 국장은 양국의 입장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서로의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도 외교당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뜻을 모았다.

일본 측은 회의 이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가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기초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양측(한·일)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논의했다. 하지만 상호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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