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일반고 전환 예산’ 놓고 여야 충돌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2025년 추진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비용 관련해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이날 교육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주요 안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시작부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비용 추계 자료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육비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각각 국회 예산처 7700억, 교육부 1조500억 비용을 예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심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더 쓰이는 지에 대한 것이 왜 안 중요하냐”면서 “뻔히 보이는 무상교육 추가예산은 쏙 빼놓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2025년 반영될 예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2020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예산 손의에서)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비용은 평균 한 학교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서 59개 학교를 곱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2018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다른 자료를 종합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교육위 전체회의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