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줄고 통신제한조치는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4429건(0.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와 같은 단순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딘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만98건(15.9%)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건(1.2%) 증가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