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중 1단계 합의, 11월 중순 서명 불발될 수도"

최예지 기자입력 : 2019-11-15 11:25
美, 中기업 제재 강화 시사...미·중 갈등 격화 예고 협상 결렬시 中 내달 15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중국이 협상 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당초 예정했던 합의 일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F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무산된다면 대중 추가 관세를 경고해, 백악관 내에서 회담이 실패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당초 양국이 합의했던 일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11월 중순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사진=AP·연합뉴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중 무역전쟁은 고율 관세 부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고율 관세를 취소해 마무리를 맺어야 한다"면서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고율 관세 취소 수준은 반드시 1단계 합의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오 대변인의 발언은 1단계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이 부과한 대중 관세가 최대한 많이 취소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거부해 양국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연간 400~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무역협상팀이 이를 합의문에 명시하기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은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및 합의 이행 장치 마련 등 미국의 요구에도 거부의 뜻을 보이고 있다.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원활하게 타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상가상 미국 측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시사해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전날 아지트 파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규제 및 감독 당국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 장관은 "기술 탈취 혐의를 언급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여러 범죄와 얽혀 있다"면서 "이들 기업은 우리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10~11일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공식 문서 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연 400~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 달러(약 291조4750억원)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에 양측 합의가 결렬되면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156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존에 부과 중인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가 30%로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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