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지위 관계없이 책임 물을 것”

금융당국, DLF 재발방지 대책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책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이 있으면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다”며 “CEO가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종합방안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DLF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제재하기 힘들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으로는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이와 별도로 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ㆍ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