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 몸 KDI...내년 성장률 예상보단 덜 내렸다

올해 2.0%ㆍ내년 2.3%로 수정 전망…홍남기 부총리 발언과 딱 맞아

"내수·수출 부진해 어렵지만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 더 나빠질 것도 없다"

KDI "통화 완화ㆍ재정 확장 조합 필요…6개월 안에 금리 더 내릴 것으로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3%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모두 낮춰 잡았다. KDI는 2%대 초반 저성장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KDI는 이날 ‘2019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미·중 무역갈등,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경제 지표가 당초 전망보다 나빠져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5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예상했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이 2.0% 정도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KDI의 이번 성장률 수정 전망은 예상보단 덜 내린 것으로 분석한다. 많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1%대로, 내년 성장률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KDI는 소비와 투자(내수)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출 부진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1%대 저성장’ 전망처럼 경기 부진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2020년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주요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KDI는 5월 전망). [자료=아주경제DB]

이에 따라 KDI는 민간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급락하던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반등 조짐을 보여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외 여건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 저점 근방에 있을 수 있다"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아주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1.9%)보다 소폭 높은 2.1% 증가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0%의 양호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건축 부문 감소세에도 -3.1% 감소로 예상했다. 올해(-4.1%)보다 감소세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액은 9.6% 줄겠지만, 내년에는 4.0% 늘어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올해(575억 달러 흑자)와 비슷한 589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의 증가 폭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개선 조짐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것으로 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0.4%)와 비슷한 0.6%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KDI는 미·중 무역 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적 위험이 재차 부각되면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기 회복세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통화정책은 선제적 금리 인하 등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어서 거시정책에서 통화정책을 더 완화하고, 재정정책 확장과 폴리시믹스(조합)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