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차기 정부가 쉽게 못 뒤집는다”

윤상민 기자입력 : 2019-11-12 16:28
"차별적 교육에 국민 반발 확인ㆍ고교학점제로 일반고 역량 올라간다" "학종 쏠림 심한 대학 중심으로 정시 적정하게 조정"…급격한 정시 확대 부인
교육 당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 총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기존에 결정된 안을 차기 정부가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며 “큰 방향에서 미래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출발점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일반고의 역량이 올라가면 역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자사고 등의 태생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61조의 시행령이어서 그 시행령을 없애면 될 뿐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시행령을 다시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차별적 교육에 많은 국민이 이미 반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2025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논란이 된 급격한 정시 비중 확대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부총리는 대입 정시모집 확대 계획과 관련해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대학의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특히 높았던 서울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총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연간 2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유 부총리는 “이들 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2018학년도 기준 약 2600억원”이라며 “2025년에 59개교가 일괄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학년부터 집행된다고 보면 800억원, 2026년에는 2학년까지 1600억원, 전 학년이 적용되는 2027년에는 26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드는 2600억원도 추가 예산이 아닌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은 55조원 수준이다.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존 사립고 때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25년이면 59개교 역시 일반고로 편입돼 기존 예산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순 교육비 외에도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지은 기숙사 등 투입된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채 일반고로 전환되면 이들 학교에서 시행해온 특화된 교육과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2025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도입제가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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