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난항...美, 한반도 방어 비용 '전방위'로 요구한 듯

美요구액 50억 달러 육박…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등 포함

韓 "그간 SMA 협상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공평 분담해야"

미국이 한국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여서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달 중 서울에서 SMA협상 3차 회의를 열릴 예정이지만, 이처럼 양국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의 비용에 대해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그래픽=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또한 미국의 요구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종 한·미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 또한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는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 진행 중인 여러 사안에 대해 대상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SMA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