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여부 지적

인권위 국감…與 "檢수사·野 자료공개 따른 인권침해 여부 조사해야"

국회 운영위원회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에서 벌어진 검찰의 수사와 정치권 공방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거론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될 수 있게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국민의 입장에서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개한 점을 거론,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거론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송 의원은 "아기들이 조국 일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과 한국당, 조중동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다'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규정이 미비하면 개선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보도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에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냐"라며 "정부·여당이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든지,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짜뉴스는 있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말해버리고 나면 끝이 돼버리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