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통계 감찰·적정환율 언급…칠레 합의 의식했나

中 통계국, 지방정부 통계조작 대규모 감찰

리커창 "수입 확대", 외자기업 배려 정책도

경제악화 심각, 무역합의 위한 유화 제스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 등 폐단을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와 농산물 등 수입 확대를 지시하고, 외국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새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1단계 무역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통계조작 대규모 감찰 나서

24일 베이징청년보 산하 위챗 계정인 정즈젠(政知見)에 따르면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장은 지난 21일 지린성에서 경제 좌담회를 주재했다.

지린성 당서기와 성장이 참석한 가운데 닝 부주임은 "통계 조작과 허위 감찰을 막기 위해 각 지역·부문이 통계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통계 수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장쑤성으로 출동해 당서기와 성장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가통계국은 11개의 통계감찰조를 편성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9개 성·자치구, 2개 국무원 부처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지린성과 장쑤성을 비롯해 쓰촨·안후이·허난성 등이 포함됐다. 이후 다른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감찰도 진행된다.

러우친젠(婁勤儉) 장쑤성 당서기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번 감찰을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통계 업무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힘을 다해 전국 통계 사업 발전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은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통계 조작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2017년 랴오닝성은 2011~2014년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시인한 바 있다. 통계 조작 당시 당서기였던 왕민(王珉)은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도 톈진시 빈하이신구가 2016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1조 위안에서 6654억 위안으로 수정 발표했다. 해당 기간 GDP를 부풀렸다는 고백이었다.

대규모 감찰을 통해 중국 경제 통계 수치에 대한 불투명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불신 섞인 서구의 시선을 의식한 행보다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지난 23일 베이징을 방문한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국정부망]

◆환율 관리하고 수입 늘릴 것

이날 관영 신화통신은 리 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리 총리는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국내 수요에 부응하는 농산물, 일용품, 각종 설비 및 부품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입무역촉진혁신시범구 육성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다음 달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금융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리 총리는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인 균형 수준 유지와 외환보유고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시했다.

현재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리 총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안화 절상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12개 조치를 확정했다. 외자 기업이 자본금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경 간 자금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국무원령인 '경영 환경 선진화 조례'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외자 기업 평등 대우 △경영 자주권·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 보호 △법인 말소 절차 간소화 △분쟁 해결 시스템 보완 등이다. 미국이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양측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고, 환율·금융·지식재산권 문제가 일부 포함된 1단계 무역합의를 놓고 협상 중이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 유지)'의 마지노선인 6.0%까지 떨어진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은 게 중국의 속내다.

전날 리 총리는 베이징을 찾은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갈등을 타당하게 관리해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상생을 이뤄야 한다"며 "중국은 확고히 개방을 확대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