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00억달러 中제품 관세부과' 예외신청 접수

10월31일부터 석달간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국 기업의 관세 면제 신청을 받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9월부터 발효된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대한 15% 관세 적용 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달 간이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反)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된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등을 문제삼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7월, 8월 총 5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2000억 달러 어치 제품에 10% 관세를 물렸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됐지만, 올 들어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은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또 3000억 달러 어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USTR은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지난해부터 부과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예외 신청을 접수했으며, 모두 약 2500개 회사가 3만1000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은 10~1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 후 '스몰 딜(부분합의)'인 1단계 합의를 이뤘으며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는 11월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