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획] "국회는 달리고 싶다"...민생법안 처리 속도 내나

신승훈 기자입력 : 2019-10-23 00:00
세법 개정안...세액공제 혜택 담아 데이터 3법...블록체인·AI 산업 육성 기대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법...기업 옥죄기 비판도
역대 총선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경제’다. 21대 총선도 정부·여당과 야권의 ‘경제심판론’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민심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민생·개혁법안' 처리 주문...세법개정안 등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법안만 18개에 달한다.

이 중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법안은 ‘세법개정안’이다.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19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지난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주세법 등 총 15개 법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확대, 국세 범위에서 관세 삭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등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주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내용이 담겨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 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여야 이견...‘데이터 3법’ 경제계 관심

당장 여야는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 과정에는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노동법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남은 9일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경제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지면 데이터 분야 규제가 풀리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3법’ 입법 지연으로 인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유럽연합 수출기업들은 EU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벤처투자촉진·농업소득보전·소상공인기본법...업계 숙원

이밖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소방공무원국가직화전환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거론된다.

이중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벌 및 대기업’의 힘을 빼는 내용이 주를 이뤄 반발이 만만치 않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속고발제 폐지(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수사 가능)’ 등에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은 말 그대로 ‘민생법안’으로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 민간 자금 유입 촉진, 투자제도 활성화 등이 담겨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농업소득보전법의 주요 내용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어린이꽃이 피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2019글로벌 여성리더십 포럼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