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여전히 민심 무시·독선적 국정 운영 고집”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靑 인적 쇄신” 요구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라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해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新)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대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