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인호 의원 "중기유통센터, 등 떠밀린 공영홈쇼핑 출자에 누적이자만 44억"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제7홈쇼핑 추진이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5일 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을 담보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월 1억 382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44억 52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문제는 공영홈쇼핑 개국 당시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최대주주임에도 공영홈쇼핑이 흑자를 내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공영홈쇼핑이 심각한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본 잠식될 경우 추가출자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출범 초기부터 미래부 내부의 반대, 비현실적인 수수료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2015년 3월 유통센터 400억원, 농협경제지주(농협계열사) 360억원, 수협 40억원 등 총 3곳에서 자본금 800억원 출자해 설립됐고, 현재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결손금이 446억에 달해 부분자본잠식 상태다.

미래부의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터의 추가 출자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유통센터의 당기순손실은 약 19억원으로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유통센터마저 구조적인 연쇄적자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최인호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제안부터 법인 설립까지 걸린 시간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당초 미래부가 과잉경쟁을 이유로 제7홈쇼핑 설립을 반대했지만, 지난 정부가 미래부 차관까지 변경하며 졸속으로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로 인해 공영홈쇼핑의 구조적인 적자, 유통센터의 연쇄적자 우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의 재무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