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분화에 檢개혁 동력 상실…이중고 직면한 與

김도형 기자입력 : 2019-10-16 00:00
“지지층 분화와 이탈 통한 무당층화…지지층 배신감 큰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 혼란 수습에 나선 여권이 또 다른 악재를 마주했다. 조 장관 사퇴를 둘러싸고 지지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검찰 개혁이 여야 정쟁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먼저 지지층의 분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이해찬 사퇴하라’는 글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알려진 직후부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당원은 “능력없는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적었고, 또 다른 당원은 ‘노무현 대통령 등도 이렇게 떠밀었나’란 글에서 “어쩜 열린우리당 때와 한 치의 오차도 없나.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라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느냐”고 썼다. 탈당을 시사하는 글도 다수 게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던 작가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차피 듣지 않겠지만 말하고 싶다. 20대 초반 충정로 ‘실천문학’ 편집장을 지내던 당신(이해찬 대표)을 처음 본 이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늙고 낡은 당신 그만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적었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는 “지지층 분화와 이탈을 통한 무당층화가 클 듯하다”며 “(지지층의) 배신감이 큰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반대를 위한 행동력이 더 큰 만큼 여당의 결속력은 조국 정국 이전만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들은 오는 29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결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애초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할 당시 선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다음달 27일 이후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28석으로 단독으로는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했던 다른 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또한 전날 “야당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혼자 가보겠다는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 등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야는 16일부터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 개혁 등을 함께 논의할 2+2+2 회의를 시작한다. 여야간 극심한 이견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개혁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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