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상훈 "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한지연 기자입력 : 2019-10-14 10:28
장기전세는 호당 연 800만원 적자, 호당평균 연 260만원 적자

연도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사업 호당 운영손익[표=김상훈 의원실]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 6855억원,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이 같이 드러났다.

이 기간 임대비용은 2조 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 3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다.

연도별 손실액은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 등이다.

이 기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국민임대 3193억원, 공공임대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리호수는 2014년 16만 998호에서 2018년 말기준 19만 4662호로 3만3664호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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