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마련 분주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0-11 00:00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논의 우선 순위 방침 계도기간 설정 등 국감 후 당정협의도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논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 등에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범위로는 6개월∼1년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도기간 설정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후 당정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에 대한 건의가 나오자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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